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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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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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화우 1 양헌 1 금강 1 자유로 1 국제 1 청률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배만운 2 황선철 2 조재돈 2 천경송 2 박재윤 1 김문수 1 김영은 1 곽노준 1 김선혜 1 김영일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44, 2021. 8.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등위헌확인
   공항시설법시행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3,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50, 2013. 8. 6., 각하
  군 대위계급 연령정년 보장 이행청구 등
   군대위계급연령정년보장이행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26, 2013. 4. 9., 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10. 대법원 2005. 8. 2. 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공2005.10.1.(235),1543]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1.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52(2)형,334;공2004.12.15.(216),2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3, 2003. 8. 1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 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5, 2003. 6. 23.,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71, 2003. 2.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0,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전지법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항소기각, 상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하집2002-2,37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9901, 2001. 11.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3.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3.1.(125),4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24.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2.15.(124),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4,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3,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2,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1, 1999. 11. 22.,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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